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방법｜자격·지원금액·필요서류 총정리
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양육비 선지급은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,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 현재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.
👨👩👧 양육비 선지급이란?
양육비 채무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즉,
양육비 미지급
→ 선지급 신청
→ 자격 및 서류 심사
→ 선지급금 지급
→ 채무자에게 회수
순서로 진행됩니다.
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?
현재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며,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
예를 들어 집행권원상 자녀 1명의 월 양육비가 30만원이라면 선지급금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.
반대로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가 15만원이라면 2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육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.
✅ 양육비 선지급 신청 자격
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
선지급 신청자는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.
②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
양육비 금액과 지급 의무가 정해진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.
예를 들면
- 양육비부담조서
- 판결문
- 조정조서
- 화해권고결정문
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③ 소득 기준 충족
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여야 합니다. 한부모·차상위·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④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야 함
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등이 대상 요건에 포함됩니다.
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
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지원·채권추심지원이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📱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
온라인 신청 순서
① 홈페이지 접속
↓
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
↓
③ 선지급 자가점검
↓
④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
↓
⑤ 신청인·가구원 정보 입력
↓
⑥ 피신청인 정보 입력
↓
⑦ 제출서류 첨부
↓
⑧ 신청 완료
실제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도 자가진단 → 동의 → 신청인·가구원 정보 → 피신청인 정보 → 서류 첨부 → 신청완료 순서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